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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외환시장에서외평기금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활용되는 자금.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외평기금4~6조, 주택도시기금 2~3조,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를 포함해 14~16조원 규모의 기금·특별회계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된다.

이를 두고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첫째, 건전재정의 부산물인 세수펑크 충격을 한국은행 급전이나 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전용 등)으로 돌려막는 사이, 재정운영 시스템이 무너져버렸다.

둘째, 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강요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 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및 특별회계로 14조~28조 원 수준을 메꾼다는 구상이다.

윤 정부는 결손을 메꾸기 위해 올해도 각종 공공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부세(금) 활용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며 "올해 예산 대비 교부세(금) 감액 규모는 9조 7000억 원 수준인데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해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성장쇼크에 직면…감세 및 긴축재정 기조 철회" 촉구.

수치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나중에 부족해진 외국환평형기금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2023년 재정당국이 행한 꼼수회계는 언젠가는 돌아올 부메랑이라는 것이다.

류 교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수원리첸시아

앞서 정부는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외평기금19조 9000억 원을 끌어 쓴 바.

“법인세 1% 감세보다 유효세율 굉장히 떨어져”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까지 투입합니다.

이에 국감에선 재정청문회를 열자는 제안까지 야당측에서.

높은 세수 결손에도 재정수지의 대외적 장부 관리만을 위해외평기금에 손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기금 통한 세수 결손 돌려막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에 못 이겨 회복을 약속했던 R&D예산은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 정부는 공자기금과외평기금을 헐어 쓰려 하는 것이 그 예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쓰기로 한 예산은 불용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29조원을 해결하려 한다.

특히외평기금의 유동자산규모가 22년 111조에서 24년 69조원으로 줄어들었다.